튀르키예,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조치에 비협조 의사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튀르키예,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중단 계획에 비협조 의사를 표명하며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

EU집행위는 6월, 금년 만기되는 단기 계약부터 시작하여 ‘27년 만기되는 장기 계약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역내 기업에 공급 계약을 포함해 원산지 및 이동 경로 등 수입 관련 모든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할 방침

한편 튀르키예는 일방적 제재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EU의 동 계획에 필요한 감시 요건 협조를 거부하며, UN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만 이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EU는 정확한 가스 원산지 추적을 위해 튀르키예와 같은 주요 경유국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상황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을 검토 중인 EU의회 의원들은 튀르키예의 비협조 시 ‘27년 이후에도 러시아산 가스가 원산지를 위장한 상태로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Strandzha-Malkoclar(튀르키예-불가리아) 및 Kipi(튀르키예-그리스) 국경 교역 지점을 통해 유입되는 가스가 러시아산과 혼재될 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작년 EU가 두 경로를 통해 수입한 가스는 19억 입방미터로 동년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한 가스 수입량의 1/5에 해당

불가르가즈는 가스 수입 경로가 이미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LNG 원산지 관련 모든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급 계약의 비공개성 및 다수의 중개인을 거치는 가스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

EU는 튀르키예 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조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

전문가들은 현재 EU-튀르키예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동 법안을 준수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EU가 튀르키예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간 중단된 EU 가입 협상과 연계된 에너지 사안 대화 재개 및 유럽투자은행의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튀르키예 외무부는 EU가 고위급 에너지 대화 재개 등 협력 의지를 보이면 에너지 문제에 대해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

그러나 튀르키예가 이미 러시아산 석유 수출 관련 세관 서류 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EU가 튀르키예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튀르키예 세관 및 정부기관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동 법안 준수에 회의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