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정 확장 정책, 유로화 급등을 비롯한 시장 변동성 확대 초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메르츠 독일 CDU 대표 및 유력 독일 총리 후보, 3월 4일 SPD와 예산 규제 완화에 합의

유로화-달러 환율은 약 1.08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며,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 가량 급등,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도이체뱅크(Deutsche Bank) 글로벌 외환 전략 담당자는 “유럽과 독일의 재정정책 기조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로화-달러 환율이 1.1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

메르츠 대표는 국방비 지출을 부채 제동장치(Debt brake)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향후 10년간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인프라 부문에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말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실시될 예정

시장은 재정정책 변화를 경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

베렌버그(Berenberg) 수석 경제전문가는 “독일이 마침내 유럽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환영하며 "신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JP모건(J.P. Morgan) 경제전문가는 “재정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심리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 침체 이후 독일의 경제 전망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임

바클레이스(Barclays) 경제전문가는 독일 재정 정책 변화가 유로화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하며, 한편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유로화의 가치 상승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재정 확대 정책이 유발할 부작용에 우려도 존재

동 계획 발표 이후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7% 이상으로 급등하며, ’2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90년대 후반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

ZEW 싱크탱크 소속 경제전문가는 “독일의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면 고부채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현 계획대로라면 ’34년에 독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