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다음 주 양자간 핵심광물 전략 파트너십 협정 서명 잠정 예정

EU는 오는 29일(수) 호주와 양자간 핵심광물 전략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할 예정

핵심광물에 관한 EU-호주 양자간 전략 파트너십 협정은 공급망 통합, 연구혁신 및 ESG 기준에 관한 협력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

EU는 이미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그린란드,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르완다, 우크라이나 및 잠비아 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며, 보크사이트, 철광석, 금, 납, 다이아몬드, 희토류, 우라늄, 아연 등의 주요 생산국임(다만, 채굴된 리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공)

또한, 호주와 핵심 광물 분야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쇠고기 등 쿼터 문제로 중단된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전망

EU가 핵심 광물의 중국에 대한 의존 완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인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것이 주목

한편,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23일(목) 발효되고, 같은 날 이른바 핵심광물이사회(CRMB)의 첫 회의가 개최됨

핵심광물이사회의 첫 회의에서는 향후 CRMA법의 이행 절차, 신속 허가 및 추가 자금 지원 대상인 전략 프로그램 선정 절차, 국제 전략 파트너십,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전략 비축 등 안건에 대해 협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