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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7-25 22:39
조회
1297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하였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갈륨에 대한 EU 역내 수요를 충족하고 심지어 일부 수출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

* 갈륨은 알루미나를 알루미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품으로,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EU 수요의 80%를 공급. 이는 갈륨이 저가의 금속으로 역내 생산의 채산성이 낮기 때문이나, 향후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