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민당(EPP), 산업가속화법 ‘Made in Europe’ 조항 두고 내부 이견

유럽국민당(EPP), 산업가속화법 ‘Made in Europe’ 조항 두고 내부 이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PP 소속 12개국 대표단, 산업가속화법(IAA) 제조업 목표 및 역내 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 수준을 두고 입장 차이

벨기에·네덜란드·독일·룩셈부르크·스웨덴·슬로베니아는 가장 회의적인 입장으로, 제조업 비중을 EU GDP의 20%까지 확대한다는 집행위 목표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설정하는 데 반대

반면 스페인·이탈리아는 산업별로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Made in Europe’ 요건을 지지하며, 스페인은 파트너 국가를 품목별로 편입하는 방식(product-by-product opt-in)을 선호

EPP 의견서, IAA 공동보고관 3인의 엄격한 역내조달안과 온도차

EPP 대표단 의견서는 3인 공동보고관이 공공자금을 EU 27개 회원국산 제품·부품에 한정하는 엄격한 역내조달 요건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 날 제출

공동보고관에는 유럽의회 최대 정치그룹인 EPP 소속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S&D의 Pierre Jouvet, Renew의 Christophe Grudler, Greens의 Anna Cavazzini 의원이 IAA 공동보고서 작성 담당

IAA는 친환경·에너지집약 기술의 공공조달을 활용해 유럽 산업 및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 입장 차이가 확대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 예상

EPP, FTA·조달협정 파트너의 ‘Made in Europe’ 클럽 포함 요구

EPP 회원국 대표단은 EU와 FTA 및 공공조달협정을 체결한 영국, EEA 국가 등 교역 파트너 및 우방국을 ‘Made in Europe’ 클럽에 포함할 것을 요구

스페인 등 일부 대표단은 국가별 일괄 opt-in·opt-out 방식보다 품목별로 국가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product-by-product 방식을 선호

이는 EU 이사회 내 일부 회원국이 FTA·조달협정 파트너에 대한 ‘Made in Europe’ 적용 여부를 품목별로 결정하려는 접근과 유사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