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TS 개정 보고관, 산업지원 확대, 무상할당 폐지 완화 등 집행위안 수정 제안

유럽의회 ETS 개정 보고관, 산업지원 확대, 무상할당 폐지 완화 등 집행위안 수정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TS 수입의 산업 탈탄소화 지원 비중 50%→75% 상향

Peter Liese 유럽의회 ETS 개정 보고관은 회원국의 ETS 경매 수입 중 산업 탈탄소화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 비중을 집행위 제안 50%에서 75%로 상향 제안

ETS 수입이 일반 재정 보완에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해당 산업의 혁신 및 탈탄소화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취지

이에 따라 ETS 수입 활용을 둘러싼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이견 확대 가능성

2035년까지 배출감축 속도 완화 후 2036년부터 강화

ETS의 연간 배출허용량 감축률을 결정하는 선형감축계수(LRF)를 2035년까지는 3.7%→3.4%로 완화하고, 2036년부터 1.7%→2.3%로 상향 제안

초기 산업계의 배출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2036년 이후 감축 속도를 높여 장기적인 감축 경로를 유지하는 취지

CBAM 대상 산업 무상할당 폐지 속도 완화 및 탈탄소 투자 연계 규정 단계적 도입

CBAM 대상 산업의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속도를 늦추는 방안 제안

집행위가 제안한 무상할당과 유럽 내 탈탄소화 프로젝트 투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요건은 2031~2035년 단계적으로 도입 제안

CBAM 대상 산업의 탄소비용 및 경쟁력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

탄소제거의 ETS 편입 시점 앞당기고 Biochar* 크레딧 제한

* Biochar =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탄소를 안정적인 고체 형태로 저장하는 탄소제거 방식

탄소제거(CDR)의 ETS 편입 시점을 2031년→2029년으로 앞당기는 방안 제안

* CDR(Carbon Dioxide Removal): 대기 중 CO₂를 직접 제거하고 장기간 저장하는 활동

Biochar 기술에서 발생하는 크레딧은 전체의 20%로 제한해 Direct Air Capture 등 대체 탄소제거 기술의 개발을 유도

향후 일정

Liese 보고서 초안은 10월 초 다른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 및 논의를 거쳐 연말 유럽의회 입장 확정을 위한 타협안 마련 예정

현 단계에서는 보고관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협상 과정에서 내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