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산업가속화법 유럽산 우대 기준 · 외국인투자 요건 강화 요구

EU 의회, 산업가속화법 유럽산 우대 기준 · 외국인투자 요건 강화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의회 3개 위원회 공동 보고관*, 유럽산 우대(Made in Europe) 범위 축소와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한 보고서 초안 마련

* 보고관(rapporteur):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책임지는 의원으로, 내수시장·소비자보호 위원회(IMCO),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ITRE), 국제무역위원회(INTA)에서 담당

공동보고관은 사회민주진보동맹(S&D) 피에르 주베 의원, 리뉴유럽(Renew Europe) 크리스토프 그뤼들레르 의원, 녹색당(Greens) 안나 카바치니 의원으로, 법안의 핵심인 녹색기술 공공조달 내 유럽산 우대 조항부터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

유럽산 인정 범위, EU 27개국 중심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 요구

* 옵트인(opt-in):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한 국가만 추가하는 방식 / 옵트아웃(opt-out):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하고 특정 국가만 제외하는 방식

당초 집행위(안)은 특정 전략 부문 공공조달을 EU 역내와 잠재적으로 폭넓은 교역상대국 생산 제품으로 한정하되, 집행위가 배제할 제3국을 정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

반면 보고서 초안은 EU 27개 회원국 제품을 출발점으로 하고 영국 등 지리적 인접국과 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밖의 국가는 집행위가 '옵트인' 방식으로 추가하도록 함

유럽산 인정 기준 7개을 명시, 상호주의, 공통 환경·노동 기준 준수, 제3국산 제품·부품 재수출 등을 이용한 우회 위험 등이 포함

특히 원산지 규정 우회 방지를 위해 집행위에 '최종 실질적 변형*' 정의를 재검토해 부가가치의 최소 50%를 EU 역내에서 창출하도록 요구

* 최종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제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바꾼 마지막 공정이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칙

한편 EU이사회는 무역·조달 협정을 고려하는 제품 중심의 '파트너 원산지(partner origin)*' 방식을 제안 제시, 의회 보고관과 입장 차

* 파트너 원산지: 국가 단위로 포함·배제를 정하지 않고, 제품별로 해당 국가와의 무역·조달 협정을 고려해 유럽산 우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외국인직접투자 조건, 전면 의무화 및 역내 고용·현지조달 기준 상향 요구

보고서 초안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집행위안의 6개 외국인직접투자(FDI) 조건을 모두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인력의 60%를 유럽에 두어야 하며 이는 집행위안 50%보다 상향된 수준

특정 경우 50% 현지조달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집행위안 30%보다 상향된 수준

* 현지조달 요건(local-content requirement):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원자재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요건

보고관들은 9월 말까지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수정안 제출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을 목표로 함

EU 의회가 유럽산 우대 및 FDI 심사에 대한 보고관 입장을 지지할 경우, 타협안 마련을 위한 EU이사회와의 조율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

* 조율 협상: 유럽의회와 EU이사회가 각자 입장을 정한 뒤 최종 법안 문안을 맞추는 협상으로, 통상 집행위가 함께 참여하는 3자협상(trilogue) 형태로 진행

법률 전문가들, FDI 강화안의 원안 유지 가능성에 회의적

로마 소재 FDI 심사 전문 루카 피코티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가 산업가속화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회원국마다 생각이 달라 중국 노출도가 높은 여러 회원국은 신중론을 펼 것이며, 보고서 일부 요소는 공급망 현실과 맞지 않아 공급 부족 위험이 있다고 경고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의 팔크 쇠닝 파트너 변호사는 의회가 집행위 의도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신고가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