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혁신기업의 역내 성장 지원 위한 유럽혁신법 제안

EU 집행위, 혁신기업의 역내 성장 지원 위한 유럽혁신법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지난 9일 유럽의 혁신 아이디어가 역내에서 개발·자금조달·규모 확대될 수 있도록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제안

동 법안은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EU Startup and Scaleup Strategy)과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EU의 장기적 경쟁력·번영·기술주권 강화가 목표

집행위는 유럽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재·창의성을 갖췄으나, 혁신기업이 회원국별로 다른 규정에 직면하고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유럽에서 개발된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

이에 동 법안은 유럽 혁신기업의 국경 간 성장과 글로벌 경쟁을 쉽게 하는 데 초점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거래 플랫폼 마련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

스타트업·스케일업은 혁신 아이디어·특허 등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치평가가 어려워 투자 유치에 한계

동 법안은 EU 공통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매수자·매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약 3,500만 유로의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지식재산 담보 금융* 방식의 벤처캐피털·부채금융으로 연간 102억 유로의 추가 자금조달 효과 기대

* 지식재산 담보 금융(IP-backed finance):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근거로 투자·대출을 받는 금융 방식

관련 업무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내 설치되는 역량센터(Competence Centre)가 맡으며, 가치평가 방법론은 자율 적용이나 EU 기관은 EU 재정프로그램 운영 시 이를 활용

연구개발 조달 공통 절차 도입, 공공구매자 연간 10억 유로 절감 기대

동 법안은 연구개발(R&D) 조달* 공통 절차를 수립해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보건·교육·청정 모빌리티 등 공동의 사회적 과제 해결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

* 연구개발 조달(R&D procurement):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규 해법의 연구·개발·시험을 발주하는 공공조달 방식

여러 회원국 공공구매자(public buyer)의 공동 R&D 조달도 쉬워지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자는 연간 10억 유로 절감, 기업은 연간 259억 2,000만 유로의 추가 이익 기대

공공구매자는 입찰 평가를 최대 2개월 내 마쳐야 하며, 국방 분야 공공구매자는 적용 의무가 없음

R&D 조달에 EU 우대 원칙 적용, 연구개발 활동 최소 50% 적격국 수행 요건

R&D 조달은 EU 회원국 및 EU와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 제3국 입찰자에게 개방되며, 현재 해당 제3국은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와 서부 발칸 국가임

이는 EU와 다른 국가 간 무역협정이 R&D 조달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R&D는 공공구매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 시험이 필요해 R&D 활동의 최소 50%를 적격 국가에서 수행해야 함

입찰자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과도할 경우, 공공구매자는 EU와 공공조달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해당 협정이 R&D 조달을 포함하지 않아도 가능

규제 샌드박스 공통 원칙 마련 위한 이사회 권고안 병행 제안

집행위는 유럽혁신법과 별도로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Council Recommendation)**을 제안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기업·연구자·공공기관이 규제당국 감독 아래 일정 기간 통제된 환경에서 신제품·서비스·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사회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EU이사회 채택 문서

규제 샌드박스는 일부 EU 법 분야에 이미 존재하나 유럽 차원의 공통 접근법이 없어 파편화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어, 권고안을 통해 EU 법이 아직 다루지 않는 분야에 대해 EU 공통 참조 체계를 마련

집행위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완화 수단이 아니라 규제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계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