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이사회 EPR 교착 타개 위한 절충안 제시

독일, EU 이사회 EPR* 교착 타개 위한 절충안 제시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의 의무를 재활용까지 확대하는 제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EPR 개편안, 다수 회원국 반대로 지난 6월부터 논의 중단

환경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시한 EPR 개편안에는 배터리·플라스틱 폐기물·전자 폐기물 및 포장재 규정에 관련해 회원국별 EPR 제도 준수를 위한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일시 유예하는 내용 포함

다수 회원국은 해당 조치가 오히려 EPR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며, 이에 따라 절충안 논의가 지난 6월 중단

독일, 포장재 EPR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 대상으로 소량 배출 기업으로 한정 제안

독일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집행위의 EPR 개편안을 수정하는 동시에, EU의 신규 포장재 규정을 둘러싼 업계의 광범위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

유럽의회 및 독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은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를 전체 EPR 대상 품목이 아닌 포장재 EPR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유예 대상기업을 각 회원국에서 연간 10톤 미만의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

향후 해당 절충안이 EU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

독일, 신규 국가별 등록시스템 도입 금지 및 EU 차원의 단일 창구(one stop shop) 구축 요구

독일은 집행위에 EPR 관련 신규 국가별 등록시스템 도입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역내 단일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8년 말까지 EU 차원의 단일 창구(one stop shop) 등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 간 협상 진행 중이며, EPP는 소상공인·소기업에 한해 전체 EPR로 유예 확대 주장

해당 법안 담당인 델라라 부르크하르트(Delara Burkhardt) 유럽의회 의원(S&D, 독일)은 독일 정부의 제안이 회원국 간 협상 교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

부르크하르트 의원은 해당 절충안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

유럽의회 정치그룹 간 협상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을 주도하는 유럽국민당(EPP)의 잉에보르흐 테르 라크(Ingeborg ter Laak) 의원은 유예 대상을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한정하되, 적용 범위는 전체 EPR 제도에 확대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