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 활용한 유럽산 청정기술 지원 강화 추진

EU, 공공조달 활용한 유럽산 청정기술 지원 강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9월 9일 공공조달법*개편안 발표 예정 - 지속가능성·공급망 회복력·유럽 생산 고려 확대

*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PPA): 공급망 회복력, 환경·사회·혁신 기준, ‘Made in Europe’ 등 유럽 우대 기준을 공공조달에 반영하기 위한 EU 공공조달 제도 개편안

EU집행위는 역내 청정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규정 개편을 추진 중이며, 개편안은 공공기관이 가격 중심 조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공급망 회복력, 유럽 내 생산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

벨기에 태양광 패널 제조사 벨가솔라는 유럽 내 다수 기업이 공장 폐쇄, 증설 보류, 공급망의 중국 이전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또는 붕괴 직전에 처해 있으며,“3년 뒤가 아닌 지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PPA·산업가속화법(IAA) 연계로 공공수요 활용한 역내 생산시장 창출

PPA는 유럽 청정기술 및 기타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보다 강력한 정책 중 하나로, 신규 제조 역량에 대한 보조금,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요건, 유럽산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규정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등 전략 부문의 유럽산 및 저탄소 요건은 앞서 올해 초 제출된 IAA에서 제시

PPA까지 연계될 경우 단순한 생산설비 보조금을 넘어 EU의 대규모 공공지출을 활용해 역내 생산제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정책으로 확대될 전망

벨가솔라, REPowerEU 지원 사업에서도 중국산 패널에 밀렸다고 주장

벨가솔라는 왈롱주택공사가 REPowerEU* 재원을 활용한 건물 리노베이션 사업에서 당초 벨기에산 태양광 패널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했다고 지적

* 리파워EU(REPowerEU):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EU의 정책 프로그램

벨가솔라 측은 약 4,000만 유로가 투입됐지만 유럽 제조사는 한 곳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비판

이에 왈롱 주택부 장관은 벨가솔라 역시 경쟁력 있는 유럽 태양광 셀 제조사가 없어 중국산 셀을 수입하고 있다고 반박

PPA 초안, 최저가 중심 조달에서 가격·품질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

현행 EU 공공조달 규정은 환경·사회 기준 적용을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 않아 회원국별 적용 수준에 차이

7월자 PPA 초안에 따르면 친환경 조달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적 가격 대비 품질 비율(best-price-to-quality ratio)을 기준으로 낙찰

발주 기관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할 경우 품질 기준에 최소 30%, 노동집약적 계약의 경우 50%의 가중치를 부여

환경 성과, 공급망 회복력 및 유럽산 우대를 고려할 수 있는 공통 규정도 도입할 예정

PPA 협상 2027년 말까지 지속 전망…업계는 시행 지연 우려

입법 일정상 PPA 협상은 2027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법안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와 후속 이행 절차를 감안하면 전면 시행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태양광 업계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유럽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

철강·화학·알루미늄 업계도 유럽산 우대 확대 요구

철강업계는 저탄소 요건에 EU 원산지 조건 추가를, 화학업계는 적용 대상을 핵심 원자재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알루미늄업계는 관련 요건을 에너지·철도·해운 프로젝트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

업종별 요구는 다르지만 해외 저가 제품과 경쟁하는 유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역내 수요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