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TS 선형감축계수(LRF) 감축 완화 검토

EU 집행위, ETS 선형감축계수(LRF) 감축 완화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ETS 감축 궤적 완화해 2040년에도 3억 9,000만 톤 배출 허용 추진

EU집행위 문건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ETS)의 감축 궤적을 완화하려는 집행위 방안이 적용될 경우 ETS 적용 부문의 배출 상한은 2040년에도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3억 9,000만 톤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이는 EU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폴란드의 현재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회하는 규모이나, 집행위는 국제 탄소배출권과 탄소 제거를 통해 일부 기후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

현행 ETS, 2040년 배출 상한 제로 목표 설정

현행 규정상 ETS의 총 배출 상한은 선형감축계수(LRF, Linear Reduction Factor)에 따라 매년 4.3%씩 감축되며, 2028년부터는 감축률이 4.4%로 확대되어 2040년경 총 배출 상한이 제로에 도달하도록 설계

그러나 EU집행위는 지난 7월 발표한 ETS 검토안에서 LRF를 2031~2035년 3.7%, 2036~2040년 1.7%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

감축 궤적 완화 시 2035년 배출 상한 5억 5,000만 톤 2040년에도 3억 9,000만 톤 유지

완화된 감축 궤적을 적용할 경우 ETS 총 배출 상한은 2035년 5억 5,000만 톤으로, 프랑스의 현재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전망

2040년에는 현행 제도상 예정된 제로 수준 대신 3억 9,000만 톤의 배출 상한이 가능할 전망

참고로 2026년 ETS 배출 상한은 항공 부문을 제외하고 11억 8,540만 톤으로 설정

EU집행위, 국제 탄소배출권 활용 법제화 추진, 연내 입법안 및 영향평가 제시 계획

9월 2일 EU 이사회 환경워킹그룹(Working Party for the Environment)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연내 EU의 2040년 기후목표 달성에 국제 탄소배출권을 활용하기 위한 입법 체계를 영향평가와 함께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힘

EU집행위, CBAM 대상 부문 무상할당 폐지 속도 완화, 폐지 예정 물량의 15%를 추가로 유지하는 방안 검토

동 문건에는 탄소 제거 및 배출권 무상할당 관련 내용도 포함됐으며, 집행위는 CBAM 대상 부문의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EU ETS, CBAM 개정을 검토 중

이에 따라 당초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무상배출권 물량의 약 15%를 추가로 무상할당하는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