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위협 심화에 산업가속화법(IAA) 지지 확산 - EU의회, 집행위 원안 강화 추진

중국발 위협 심화에 산업가속화법(IAA) 지지 확산 - EU의회, 집행위 원안 강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9.2(수) EU의회 산업계 공청회 개최 — ‘2차 중국 수출 충격’ 우려 속 IAA 지지 확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공세를 억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며, EU의회 공청회에서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한 지지 표명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생한 1차 중국 수출 충격이 섬유·가구·신발·완구·소비자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저기술 제조업에 타격을 줬다면, 2차 충격은 전기차·배터리뿐 아니라 철강·화학·풍력터빈 등 EU가 경제·기술적 미래의 핵심으로 평가하는 산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IAA는 전기차·원자재·태양광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공공조달에 ‘Made in EU’ 요건을 도입해 중국 공급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산더 토르두아(Sander Tordoir) 수석경제학자는 IAA가 ‘2차 중국 수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핵심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

카바지니 의원 등 EU의회, 집행위 원안 강화 필요성 제기

안나 카바지니(Anna Cavazzini) 의원은 IAA에 대한 지지와 법안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 통상정책에 대한 EU 대응의 핵심 축(cornerstone)이 될 수 있다고 평가

카바지니 의원은“집행위 제안을 강화할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

IAA는 유럽의회 IMCO·ITRE·INTA 3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며, 향후 의회 입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독일, 자동차산업 위기 속 중국산 수입 억제 요구 강화

IAA 제안 초기 독일은 중국의 반발 및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산 수입 억제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강화되는 분위기

폭스바겐은 최대 10만 명의 일자리 감축 및 독일 내 4개 공장 폐쇄가 포함될 수 있는 비용절감안을 협상 중이며, 이는 회사 역사상 최초의 사례

세바스티안 샤퍼(Sebastian Schaffer) 폭스바겐 대관 책임자는 유럽 납세자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유럽 납세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하루 10억 유로 규모이며, 중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입액은 2025년 상반기 145억 유로에서 2026년 상반기 20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

IAA, 중국발 경쟁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

산더 토르두아 수석경제학자는 중국발 새로운 경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통상조치 추진 의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IAA가 EU의 주요 정책수단이 될 가능성을 제기

특히 IAA의 ‘Made in EU’ 공공조달 요건과 전략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이 중국의 산업·수출 공세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가

‘Made in Europe’요건 우회 방지가 핵심 쟁점 - 모로코 사례 등 우회 경로 차단이 관건

카바지니 의원은 ‘Made in Europe’ 요건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EU 현지 콘텐츠(local content) 산정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중국 자동차업체의 모로코 생산기지 설립 등을 제3국 생산을 통한 우회 가능 사례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현지 콘텐츠 기준은 현재 조율 중

IAA는 ‘One Europe, One Market’ 로드맵의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며, EU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함

카바지니 의원은 IAA가 신규 관세 도입이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 납세자의 공공재원을 유럽 산업 지원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