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경제硏, IRA법에 따른 산업유출 우려 과장...독일 경제 오히려 수혜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쾰른경제연구소는 18일(수)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크게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IRA법 도입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전환은 보조금 등 단일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지적, IRA법에 따른 독일 및 EU 산업유출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

특히, IRA법에 따른 미국의 경기 진작이 오히려 독일의 수출 증대를 초래, IRA법에 따른 일부 보조금 혜택 배제에도 불구, 독일 경제가 오히려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

보고서는 IRA법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다른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보고서는 IRA법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의 조건인 국내부품 사용요건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당 요건이 실제 유럽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

미국에 수출되는 독일 자동차는 대체로 고급형 모델로 국내부품 사용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가격 이하의 자동차에 부여되는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부품 등 제조시설 이전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비록 독일에서 수입되는 부품의 비중이 높아 IRA법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품 제조시설 전반을 미국에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유출 가능성도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

특히, IRA법 논란에도 불구, 독일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독일 기업들이 IRA법을 큰 문제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

보고서는 IRA법에 대한 논란이 보조금 확대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선호하는 일부가 EU 차원의 보조금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