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반도체 프로젝트 회원국 간 불균형 완화 등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유럽 반도체법(Chips Act)' 특별보고관 단 니카 의원(Dan Nica)은 반도체법이 유럽의 경제, 사회 및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회원국 및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반도체법 관련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을 발표

대규모 생산시설 (Mega Fabs)

반도체법은 유럽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 독창적(first-of-a-kind) 대규모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완화. 보고서는 독창성 정의를 제품 혁신과 유럽 및 글로벌 공급망 기여도로 확장하고, 원자재 가공, 반도체 제조용 자재 또는 장비의 생산으로 범위를 확대

집행위는 독창적 생산시설 허가를 접수하면 6개월 이내에 관련 판단을 내려야 하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대해서도 신속한 평가 및 결정을 내려야 함

공급망 위기 시 우선 공급

공급망 위기 시 대규모 생산시설은 방위, 공중보건, 안전 및 보안 관련 섹터 등 특정 중요 섹터에 대한 우선 공급 명령을 준수해야 함. 보고서는 자동차를 특정 중요 섹터에 포함

반도체 가치사슬 모니터링을 회원국에서 집행위로 이관하고, 각 회원국이 참여한 유럽반도체이사회(European Semiconductor Board)를 설치, 연 2회 모니터링 효율성을 평가

집행위는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잠재적 위험과 시장동향을 분석하고(mapping), 그 결과를 정보 플랫폼을 통해 각 회원국에 공개

유럽 반도체 인프라 컨소시엄

한 회원국이 여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반도체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직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컨소시엄 설립을 회원국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소 3개 회원국의 민간 또는 공동단체가 설립하도록 허용. 사전 설정 기준에 충족하는 독립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의 연례보고서를 평가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

반도체 인재 육성, 유치 및 역내 유지를 위해 유럽인재육성센터(European Competence Centres)의 임무를 모든 교육과정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증진으로 확대

또한, 집행위는 반도체 분야 연구자 교환프로그램 설치하고, 독창성이 인정된 생산시설에 대해 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

예산 및 지적재산권

반도체 산업 육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노력으로, 기존 프로그램에서의 예산 전용이 아닌 새로운 재원 조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

보고서는 이와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구체적인 재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자재. 다만, EU 예산 계획 중간 점검시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원 조달 여부를 함께 검토할 계획

지적재산권과 산업기밀 보호 등에 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첨단 반도체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

양자 기술

보고서는 양자기술 장비의 소형화 촉진을 위한 양자 반도체 개발·제조 및 향후 대형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유럽 양자기술전략의 일환으로 양자반도체 디자인, 제조 및 테스트와 관련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

국제적 협력

보고서는 향후 반도체 공급난 예방을 위해 집행위에 대해 적절한 상대국과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EU 무역협정의 중요 내용으로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가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