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차 對러시아 제재안 금주 발표 예정... 원자력, 원유 가격상한 제외될 듯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4일(토) 對러시아 제재 관련 각 회원국의 입장을 취합, 금주 중 7차 제재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 최종안은 10월 초 EU 외교장관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주요 對러시아 제재안으로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 원유 가격상한 도입, 수입금지 품목 확대,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인적 제재 확대 등이 검토됨

[주요 제재 내용] 회의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7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철강 반제품,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 확대, 전자부품 등 수출통제 강화, 러시아 점령지 주민투표 관련 인적 제재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

* 다이아몬드는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10대 수출품목으로 러시아의 Alrosa는 세계 최대 원석 수출업체.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거래 허브(안트워프)를 보유한 벨기에는 다이아몬드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재 수용이 유력하다는 관측

[원자력 섹터 제재]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등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는 프랑스, 불가리아, 헝가리 등의 반대로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

원자력 분야 제재 시 소비에트 시절 건설된 불가리아 원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발생, 발칸지역 및 그리스로의 전력 수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헝가리의 Paks 원전 확장 공사에도 영향이 예상되어 헝가리의 원자력 섹터 제재 거부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분석

[원유 가격상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미국은 EU의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가 발효할 12월 5일 이전 도입을 요구. 다만, 사이프러스 등 남유럽 회원국이 원유 가격상한에 반대하고 있음.

[인적 제재 기준 변경]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및 발트 3국 등은 제재조치 우회 차단을 위해 제재조치 우회를 돕는 인물과 단체 등으로 인적 제재 대상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

이와 관련, 집행위는 지난 5월 EU 제재조치 위반을 EU의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한 바 있으나, 형사법 개정에 민감한 EU 이사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24일(토) 긴급회의에 앞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및 아일랜드는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강력한 7차 對러시아 제재안 마련을 촉구

5개국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러시아 원전 섹터 제재*,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목 제재 확대, 가스프롬뱅크 등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접근 배제, IT 분야 제재 확대 등을 요구

* 유럽의회도 지난 4월 러시아 국영 원자력 업체 Rosatom의 EU 원자력 섹터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원자력 섹터 제재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음

또한, IT,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섹터 제재로 러시아의 IT 역량 및 서비스를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4월 러시아 안티바이러스 제조사 카스퍼스키(Kaspersky)의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해 경고한 바 있음

해상운송과 관련, 러시아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소유, 임대 및 운영하거나, 러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모든 선박의 EU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러시아 정부,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험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요구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의 제재조치 실시를 요구. 또한, 담배, 가구, 알코올 등 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금지도 함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