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국제 탄소배출권 공동구매 계획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4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EU 차원의 국제 탄소배출권 공동구매 방안 검토
EU집행위는 지난 7월 기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40년 기후목표('90년 대비 90% 감축) 달성을 위해 역외국에서 확보한 국제 탄소배출권으로 목표치 중 3% 포인트를 '36년부터 충당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다만 집행위는 그간 상기 방식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 답변은 미뤄왔으나, 11일 의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위가 회원국들을 대신해 국제 탄소배출권을 중앙 집중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중앙집중식 구매시 EU의 공동 경제력 활용을 통한 유리한 거래 성사 및 회원국 간의 경쟁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EU집행위 관계자들은 EU가 공식 승인한 제3국과의 협력사업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합의된 EU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 구매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다만, 집행위는 동 국제 탄소배출권 구매 관련 구체적 정보 및 공식적인 경제적·환경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동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EU의회 의원들은 ’36~’40년 중 예상되는 정확한 배출권 사용량, 배출권 사용이 탈탄소화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배출권 구매 자금의 조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EU집행위 측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EU집행위는 ’36~’40년 중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출권 규모를 1억 4,300만 톤으로 예상하는 반면, NGO 단체인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는 최대 7억 톤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예상 사용량에 대한 견해차 존재
구체적인 규칙은 ’26년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법안을 통해 결정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