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위기 대비 연합 전략’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다양한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EU 위기 대비 연합 전략(EU Preparedness Union Strategy)’ 추진

동 전략은 지정학적 긴장, 팬데믹, 산업사고,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핵심 사회 기능 보호를 목표로 하며, 30개의 주요 행동 및 세부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EU 역내에 적절한 체계를 확보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표명

동 전략의 주요 목표와 조치는 다음과 같음

(필수 사회 기능 보호) 의료·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최소 상황대응 기준을 수립하고, 각 회원국과 협력해 비상 물자·의료 장비·핵심 원자재·에너지 장비·농식품 및 식수의 비축분을 확보하는 등 핵심 물자 비축 전략 수행

(상시 재난 대비 태세) EU집행위는 모든 시민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소 72시간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비상물품을 구비할 것을 권고하며, 위기 대처 방법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EU 위기 대비의 날’의 지정 등을 통해 경각심을 향상

(통합 위기 대응력 향상) 회원국별·기관별로 분산된 기존의 위기 대응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EU 위기 대응 허브'를 신설하고, EU 민간 보호 메커니즘(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 UCPM) 및 rescEU(EU 자원비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회원국 간 신속한 상호 지원을 추진

(민·군 협력 강화) 민·군 모두가 수혜받을 수 있는 복합적 목적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군대·경찰·의료·소방 부문 전반에 걸쳐 EU 차원의 정기적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

(예측 및 선제 대응 역량 향상) 위험 예측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EU 기관의 지원을 받아 ’26년 말까지 종합적 위협 요소 평가를 완료해 복합적 위협을 예방

(공공·민간 협력 강화) 공공·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상 프로토콜 수립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중요 생산 라인 보호와 필수 자재·상품·서비스의 신속한 조달 추진

(기타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NATO 등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