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논의 앞두고 산업계·무역상대국 간 분열 심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올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한 전면 재검토안을 제시할 예정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단계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EU 역내 탄소가격제(ETS)와의 형평을 유지하는 제도
이번 재검토에는 경유국을 활용한 우회수입 등 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원산지 검증 규정을 포함할 계획
또한 기존 철강·알루미늄·비료 등 원자재 중심 체계에서 자동차, 가전 등 완제품으로의 확대 방안도 검토 중
산업계, CBAM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경쟁력 저하 우려 표명
독일·프랑스 산업계를 중심으로, 강화된 CBAM이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 유지와 역내 가치사슬 안정성, 나아가 EU의 ‘청정전환(Climate Transition)’ 자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BASF, Ineos, SKW Piesteritz 등 70여 개 유럽 기업은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현행 설계가 청정전환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경고
프랑스의 TotalEnergies 및 독일 Siemens 등 46개 대기업 CEO들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메르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CBAM의 실효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의 무상할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
유럽제조업연합의 사무총장 울리히 아담 은 “CBAM과 ETS 무상할당 폐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는 EU 역내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친환경 산업 단체, CBAM 후퇴는 EU 기후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 제기
친환경 기업 연합체 Business for CBAM Coalition은 일부 산업계의 요구가 “사실상 CBAM의 대폭 완화 또는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하며, CBAM이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의 시행을 완화할 경우 이미 탈탄소 설비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
동 연합체는 CBAM이 브라질·터키·일본 등 주요 교역국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한 점을 예로 들며, “EU의 탄소정책이 국제 탄소규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
EU 기후행동 담당 집행위원 웝크 훅스트라(Wopke Hoekstra) 위원는 “가장 이상적인 CBAM은 세수를 창출하지 않는 CBAM”이라며, 이는 타국이 EU와 동일한 수준의 탈탄소 조치를 도입했다는 의미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