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주요 기업 CEO, EU 합병 규정 개정 통한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 촉구

프랑스·독일 주요 기업 CEO, EU 합병 규정 개정 통한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독일 양국 정부에 EU 경쟁총국 권한 재정립 및 글로벌 시장 중심의 합병 평가 체계 전환 필요 강조

유럽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 46인은 10월 6일자 공동서한(‘프랑스-독일 에비앙 공동성명, Franco-German Evian Call’)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EU 합병 규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

서한은 “현행 EU 경쟁 규정은 유럽 챔피언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 말 이전 EU 경쟁총국의 권한을 조정해 전략적 합병을 허용하고, 완화조치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

또한, 글로벌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EU 역내 기업이 세계 시장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

산업계, 프랑스·독일 주도의 ‘EU 모델 재구성’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추진 필요 강조

이번 합병 규정 개정 요구 외에도 유럽이 글로벌 경쟁에서 자생적 산업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단순화(deregulation and simplification) △저축·투자동맹(savings and investment union) 구축 △에너지 및 전략적 자율성(energy and strategic sovereignty) 강화를 주장

유럽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전면 폐지와 데이터법 및 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근본적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이 외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실효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무상할당 감축 중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속가능성 규제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유럽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경고

자본시장연합(CMU) 강화를 위한 제28번째 자본시장 제도*(28th regime* for capital markets) 도입 및 역내 투자 자유화 추진 필요 강조

* 28번째 제도는 EU 27개 회원국별로 규제가 달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동법, 파산법, 세법 등에 대한 EU 전역의 통일된 규제를 마련하자는 구상에서 제시된 개념

역내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28번째 자본시장 제도”를 신설하여, 국경 간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유럽 단일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

산업계는 방위 및 제약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산 제품 우대정책(European preference)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EU 내부 시장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강화와 역내 공급망 보호를 목표로 함

한편, EU 집행위는 현재 합병 가이드라인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봄 초안 공개 및 심사 일정 조기 추진 계획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