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민당(EPP), 극우 세력과 연대를 통해 기업 지속가능보고 규제 완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PP, 차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예정인 단순화 옴니버스 패키지(Simplification Omnibus)의 의회 입장 채택을 위해 극우 성향 정당과 공조해 기업 지속가능공시 의무 완화를 관철할 방침
EPP는 지난 10월말 투표에서 법제위원회(JURI)의 제안이 부결된 이후, 중도 좌파(S&D, RenewEurope)와의 연합 복원 대신, 보수·극우 진영(ECR, Patriots for Europe, ESN 등)과 협력을 선택함
EPP는 기존 합의안을 폐기하고 자당(EPP) 수정안만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다수 확보 후 이사회와의 협상에 신속 착수한다는 입장 표명
EPP 교섭대표 요르겐 바본(Jörgen Warborn)은 “EPP 수정안은 합리적인 내용이며, 이 제안으로 의회 내 다수 의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 EPP 당대표는 11월 5일(화) 당대표 회의에서 “S&D가 타협안을 지지하지 않았으므로, EPP는 우파 다수 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언(3명의 의회 관계자 인용)
단순화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파장
동 법안은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보고의무를 간소화하여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집행위는 2월 처음으로 단순화 패키지를 제안하며 기업의 행정보고 부담 완화를 추진했으며, 의회 내 논의 과정에서 EPP가 우파 세력과 함께 공급망의 환경·인권 책임 관련 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주도
사회민주당(S&D) 및 자유주의연합(Renew)은 초기에 EPP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일부 사회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며 부결됨
향후 표결 전망
극우 정당 Patriots for Europe의 협상대표 파스칼 피에라(Pascale Piera)는 “EPP가 제안한 수정안은 우리 입장과 동일하며 지지할 수 있다”고 표명
반면 녹색당 교섭대표 키라 마리 페터 한센(Kira-Marie Peter Hansen)은 “EPP가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4개 친유럽 정당 간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EPP가 스스로 고립을 택했다”고 비판
각 정당은 11월 13일(목)까지 최종 표결 방침을 확정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