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규제 의무 간소화 관련, EU 의회 정당그룹 간 의견 차 격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옴니버스 법안 발표를 앞두고 EU의회 합의 도출에 정당 간 입장 차에 직면 난항

EU집행위는 2월 26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공급망실사지침(CSDDD)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1차 옴니버스 (Omnibus) 법안을 발표 예정

이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재선 임기 중 처음으로 발표되는 입법 제안으로, ’25년 상반기까지 대기업의 보고 부담은 25%,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경감할 것을 공약

동 법안에 대해 발의를 제안한 EPP와 중도 진보 계열인 S&D 간 견해가 상이

S&D와 EPP 간의 균열, 전체 의회의 정치 구도에 영향

EPP 측은 극우 진영 측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린딜 완전 폐기 또는 법안 유예 요구를 수용

이에 맞서 S&D, Greens 및 Renew는 동 법안 추진 시, 환경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달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과 EPP측이 극보수 진영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

폰데어라이엔, 정치적 협상을 통한 의회 내 단결 모색

옴니버스 법안 작성 관련 Renew 측 담당자는 “옴니버스 법안은 이번 임기에서 처음으로 제안되는 법안인만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반드시 재선에 기여한 다수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The Greens의 공동 의장은 옴니버스 법안이 EU 산업 부양책에 필요한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패키지의 일부이므로, 극우측에서는 EPP를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극우 진영인 PfE의 의원은 “EPP가 진보 측과 함께 연대하여 EU에 피해를 초래할지, 보수 진영과 연합하여 동 법안 수정을 통해 의회 의석수의 과반수를 확보할지는 EPP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한 의회 관계자 및 외교관들을 설득하여 자본 관련 내용이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 사안의 경우 전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