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EU 환경규제 완화 주장하며 프랑스 내부 논란 촉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현지에서 보도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프랑스는 EU집행위에 공급망실사지침(CSDDD)* 시행 무기한 연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 2년 연기를 촉구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도록 실사의무 및 법적 책임을 부과
** 유럽 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모든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
EU집행위가 상기 규제 단순화를 위해 옴니버스 법안 발표(2/26 예정)를 앞둔 가운데 프랑스는 아예 규제 시행 연기를 요구
프랑스는 EU의 환경규제 강화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기업들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EU 내 최초로 자국 내 공급망실사법을 채택할 정도로 환경 규제에 앞서온 바 있음
프랑스가 EU 내 의장국을 맡았던 ‘22년에는 CSDDD 및 CSRD 규정 도입을 정책 우선 순위로 추진
그러나 프랑스는 실제로는 CSDDD에서 금융부분 제외를 주장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음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선의의 규제 철학에는 동의하나, 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시행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과거 그의 정책기조에서 유턴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프랑스와 정치 노선을 같이 하는 핵심 인사들은 반기를 제기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들은 그의 친기업적인 정책노선이 극우세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간주
올리비아 그레고아 프랑스 의원*은 마크롱의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반환경노선에 동참하고 미국이 앞세우는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 과거 마크롱 정부 내 중소기업·무역 부문 장관직을 역임하며 EU 내에서 CSRD 규정 도입에 참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EU의회 정당그룹 Renew(중도 성향) 내 핵심 의원인 파스칼 칸핀도 규제 단순화에는 찬성이지만, 시행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
프랑스 정부는 최근의 정책 기조 변화가 EU 기업들이 미국 및 아시아 라이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고전하고 있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
최근 EU집행위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레타 및 드라기 리포트는 EU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