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16일(목, 현지시간)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초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2030년까지 전략 탄소중립 산업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EU는 8개의 탄소중립 전략기술(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및 저장,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전해조 및 수소연료전지, 지속가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저장(CCUS), 그리드)을 지정했으며 역내 제조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관련 행정 및 허가 기간 등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조달시 평가항목에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여도를 포함하여 EU의 환경, 노동기준, 공급망 다각화 노력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유리한 입찰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EU의 역내 탄소중립 산업 관련 공급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우리 기업은 동 법안을 예의주시하여 EU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