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유럽 국가별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EU 및 유럽 국가별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며 원유, 천연가스 등 유럽 주요 에너지원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유럽내 에너지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물류비용 증가와 가계의 난방 및 전력가격 가격 상승으로 인해 8월 EU 소비자 물가가 9.1%를 기록, EU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발전사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전력시장 유동성 지원, 에너지 시장 구조 개혁 등의 정책을 준비 중이나 EU 회원국간 입장차로 인해 합의 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격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오히려 EU의 에너지 공급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회원국간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한편, EU 회원국은 국별로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실행,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가정용·산업용 전력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시민의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 위주였던 천연가스 공급망을 북유럽, 중동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폐지 예정이던 화력·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재개 및 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93.5%에 달하여 에너지 시장 변동에 취약한 만큼 EU 국가에서 시행중 및 준비 중인 에너지 시장 위기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