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 환경 정책과 시사점

EU 주요 환경 정책과 시사점

 

 

EU는 그린딜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여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순환경제 달성, 소비 행태의 녹색전환 등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환경 규제의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강화되고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신규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어, EU의 환경 정책이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EU는 산업계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전략(New Industry Strategy)과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버전의 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이후 EU 차원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 폐기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폐기물 기본지침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50%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유해 화학물질 절감 및 관련정보 공개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SCIP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품 생산·판매 단계에 국한되었던 제품 생산자의 재무적/관리적 책임 범위를 제품의 수거·재활용·폐기 단계까지 확장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세부 조항에,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 및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할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2024년까지 통합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기준을 회원국에 제시하고 회원국 내 국내법 전환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EU는 환경보호와 유해물질의 생태계 유입 차단을 위하여 규제 적용 대상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강화된 환경기준 준수 입증이 가능한 제품만 EU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EU의 환경정책 변화와 규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자사 생산 제품 및 공급망 정보 분석을 통하여 EU의 환경 규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부 내용은 첨부의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