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EU 통상관련 규제 및 시사점

2022년 하반기 EU 통상관련 규제 및 시사점

 

EU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섯 가지 통상관련 규제의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

ㅇ  탄소국경조정제 규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gulation)
: 2022년 10월, 삼자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ㅇ 공급망실사 지침(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 2022년 2월, EU 집행위 법률 초안 발표

ㅇ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y Regulation)
: 2022년 4분기, 의회 및 이사회가 공식 승인 후, 관보 게재 20일 뒤 공식 발효.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 (2023년 중반)

ㅇ 통상위협대응 규정(Anti-coercion Regulation)
: 2021년 12월, EU 집행위 법률 초안 발표

ㅇ 디지털마켓 규정(Digital Markets Act Regulation)
: 2022년 7월, 의회 및 이사회가 최종안을 공식 승인. 관보 게재 20일 뒤 공식 발효 (2022년 하반기),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 (2023년 상반기)

ㅇ 디지털서비스 규정(Digital Services Act Regulation)
: 2022년 7월, 의회 최종안 공식 승인. 2022년 하반기에 이사회 공식 승인 예정. 관보 게재 20일 뒤 공식 발효 (2022년 하반기). 발효일로부터 15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 (2024년 1분기)

 

* 세부 내용은 첨부의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