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철강업계, EU 철강 보호무역 연장 두고 입장차 심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철강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수입 규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의 침묵이 EU 철강 보호 조치 논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음
EU 집행위는 아시아·북아프리카산 철강 수입으로 위축된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만료 예정인 세이프가드(수입 쿼터 및 관세) 연장 준비
철강 업계는 철강 수입량을 반으로 줄이는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VDA)와 독일기계설비산업협회(VDMA)는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 표명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의 자료에 따르면 EU 자동차 산업은 이미 역내에서 철강의 90%를 조달 중이며, 수입 제한은 오히려 유럽산 철강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이에 대해 독일 철강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자동차당 가격 상승은 약 50유로, 세탁기는 약 1유로에 불과하다며, EU 철강 산업 붕괴는 풍력, 인프라, 국방 등 전략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함
철강 보호 조치는 경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EU와 독일 내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 중임
ACEA는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할 것을 요구
반면 독일 철강협회는 반박 서한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특정 산업 이해관계 때문에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11개국은 7월 공동 서한을 통해 보호 조치 연장 지지를 표명했고, 다수의 독일 출신 EU의회 의원 또한 철강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
EU 집행위는 10월 중순까지 연장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독일 정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