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애플에 백도어 접근 요구 철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19일, 영국 정부가 애플에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백도어’ 접근을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고 발표
영국 내무부는 ‘25년 1월, ‘조사권법(Investigatory Power Act)’에 따라 기술역량통지서(Technical Capability Notice)*를 발행
* 기술역량통지서: 통신 또는 우편 사업자에게 감청 영장, 장비 감청 영장 또는 통신 데이터 취득 영장의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지서
애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2월부터 영국 시장에서 자사 ‘고급 데이터 보호(Advanced Data Protection·ADP)’ 기능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영국 내무부 장관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동 분쟁은 미·영 기술 협력 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7월 발행된 미국 국무부의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영국의 암호화 규제 시도에 우려를 표명
미국 고위 관리들은 영국에 애플과의 분쟁 중단을 요구했으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