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40년 EU 최초 친환경 전환 달성 목표 제시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은 24일(목) 프랑스의 2040년 유럽 최초 친환경 전환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공공부채 감축 및 그린 산업 투자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

프랑스 공공부채는 GDP 대비 111.6%로 유로존 평균 공공부채 9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7%로 EU 기본조약이 규정한 '3% 이내'를 초과

이에 르메르 장관은 2027년까지 공공부채를 GDP 대비 108.3%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제시, 이를 위해 공공지출 50억 유로 감축,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 종료 계획 등을 제시

또한,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택시 등 연료비 지원 폐지 등을 추진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 및 탈세 방지에도 노력할 것임을 표명. 다만, 공공부채 및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정부의 탈세방지 정책과 관련,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탈세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피난처 단속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

또한, 르메르 장관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그린산업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기에 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동 법안은 그린 수소, 배터리,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등 분야의 신규 생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기존 생산시설의 탈탄소화를 위해 5억 유로를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

또한, 동 법안 이행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이른바 '기후미래저축계획'을 출범, 높은 이자율과 감세를 통해 저축을 유도하고 이를 친환경 전환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제안

한편, 르메르 장관은 핵심원자재 채굴 및 가공과 관련한 전략산업 섹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19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심사법을 통해 핵심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