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제한물질 목록에 CMR 물질 추가하는 법안 협의

유럽집행위원회, 제한물질 목록에 CMR 물질 추가하는 법안 협의

- KIST Europe 제공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최근에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REACH Annex XVII의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EU의 집행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27개 물질을 제한(restrictions)물질 목록에 포함시키는 이 개정안을 올해 4분기 안에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NGO단체는 EC 와 ECHA 의 제한물질에 대한 느린 규제 속도를 비판해왔으며, 특히 지난 2월 비영리기관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은 CMR 물질들에 대한 보다 빠른 규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U 집행부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전략 하에 규제 절차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내분비장애물질, PBT/vPvB물질, 면역독성물질, 신경독성물질, 호흡기 자극 및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제한(restrictions)물질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서, 위험에 노출되는 여러 제한 조건을 확대하고, 물질의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한 조건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다.

협의 중인 REACH Annex XVII 개정안 및 추가 물질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C 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 링크: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700-Chemicals-regulation-REACH-updated-list-of-restricted-substances_en

첨부 자료: amending Annex XVII – draft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