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거대 IT 기업 암호화폐의 화폐주권 위협 우려

유럽중앙은행(ECB)은 페이스북의 디엠(Diem) 등 거대 IT 기업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침해, 경쟁제한 및 화폐주권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디엠(Diem, 리브라(Libra)에서 명칭변경)', 발행계획을 발표하자, 개인정보 침해와 화폐주권 무력화를 우려한 암호화폐 규제여론이 확산 중

ECB 암호화폐 담당 파비오 파네타 이사는 10일(수) 거대 IT 기업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을 통해 전통적 유통망을 회피하려 한다고 진단

페이스북이 거대한 이용자 풀을 활용, 암호화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융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승자독식에 따른 경쟁제한 및 화폐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

ECB는 디엠의 독주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유로화 암호화폐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빠르면 올 4월경 유로화 암호화폐 발행을 공식 제안할 전망

한편, ECB의 유로화 암호화폐 관련 공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CB는 3천 유로 이하의 암호화폐 보유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준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 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또한, 동일인이 익명성 보장기준 이하의 암호화폐를 복수 휴대폰에 보유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기준 이하의 암호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 활용도 불가피할 전망

ECB는 익명 바우처 등 소액 암호화폐 거래 시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할 추가적인 장치를 유로화 암호화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개인정보 프로토콜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