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KBA Daily Hot-line <1>

 

 

                                                                                   (2014. 4. 2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EU집행위의 비자완화 제안

 

o 2012년 한 해 복잡한 비자절차로 인해 660만 명 이상의 여행자가 유럽여행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o 완화된 비자절차로 셴겐국가(Schengen) 여행자가 30%~60%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 이는 5년간 1300억 유로의 직접수입과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

 

o 집행위의 제안은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2015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제안의 효력발생 후 모든 셴겐국가는 각국의 비자법에 해당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47_en.htm

 

 

EU집행위 10가지 도로안전 Directive 발표

 

 

o 201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43%로 감소

 

o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절반으로 하는 것이 목표

 

o 이에 따른 도로안전 규칙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가 예상됨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245_en.htm

 

 

 

소비 진작을 위한 EU Consumer Programme 발표

 

o 가계소비는 역내 EU GDP56%를 담당

 

o 전자상거래와 디지털기기의 발달, 유럽 경제위기로 소비자들의 새로운

   소비경향이 두드러짐

 

o 본 프로그램은 EU2020 목표달성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촉진, 지속적인

    소비증대 노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o 188만 유로 상당의 예산이 편성. 이는 EU 인구당 5센트에 해당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51_en.htm

 

 

EU, 중국의 Trade in Service Agreement(TiSA) 참여에 지지표명

 

o TiSA는 서비스부문의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 20133월 발족 됐으며,

   현재 WTO 23개국이 참여   

   *TiSA는 기본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함

 

o 시진핑 주석 브뤼셀 방문 이후, EU는 강력히 중국의 TiSA참여 지지

 

o 기존 회원국의 반발로 중국의 참여가 힘들었으나, EU의 지지로 기존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협상은 ICT, 물류, 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며 정부조달 및 라이선스 부문

    개방까지 목표로 함

 

o 서비스 자유무역은 EUGDP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 .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52_en.htm